교육과학기술부는 구조개혁의 우선 대상이 되는 하위 15% 내외의 대학을 선정해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하기 위한 평가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4년제 대학에는 8개, 전문대학에는 9개의 지표가 각각 사용되며, 수도권대와 지방대를 통합해 하위 10% 안팎을 선정한 후,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각각 하위 5% 내외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평가 지표는 4년제 대학의 경우 취업률과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률,등록금 인상수준 등 8개이며, 전문대는 산학협력수익률 지표가 추가됩니다.
지표만으로 평가할 경우 수도권대는 입지조건 등 교육여건이 좋아 지방대에 불이익이 생기고 수도권 하위대학들이 안주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대학를 구분해 평가하는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교과부는 평가를 거쳐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상위 85% 대학의 명단을 다음 달 초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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