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당한 피해자가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3개월 안에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시행령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에 대한 신청과 지급정지 요청은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전화·구술로 신청하거나 금융회사간 전기통신시스템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독] "아들이 여교사 상대로"…'경찰관 부친' 또 걸렸다](http://img.sbs.co.kr/newimg/news/20260727/202206249_300.jpg)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 콕 집더니…'거제왕' 결정대로 경찰 승진"](http://img.sbs.co.kr/newimg/news/20260727/202206243_300.jpg)
동영상 기사
댓글
방금 달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