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FTA 처리 재촉구…"쉐보레·포드차도 한국 팔자"

'민심 탐방' 버스 투어에 나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다시한번 한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미 의회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버스 투어 첫 일정으로 가진 미네소타주 캐논 폴스 타운홀미팅에서 "의회에서 현재 처리되지 않고 있는 법안이 있다"면서 "이 법안은 공공분야는 물론 민간분야의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철수해온 군 병력이 본토로 곧 돌아올 것임을 상기한 뒤 "그들이 과연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이어 "참전용사들이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 그들의 능숙한 기술을 조국을 일으키는데 다시한번 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회의 신속한 행동을 촉구했다.

그는 FTA 이행법안이 통과되면 "쉐보레나 포드차도 한국에 팔릴 수 있게되는 것"이라며 "현대나 기아차가 여기서 팔리는 것을 더이상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1일 미시간주 홀랜드에 있는 배터리 생산업체에서 "나는 한국 국민이 포드나 쉐보레, 크라이슬러 등을 몰기 바란다"고 밝히는가 하면 지난주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도 FTA이행법안의 신속처리를 강조했었다.

이와관련,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3일 미시시피주 튜니카에서 진행된 미 의회내 흑인의원모임(Congressional Black Caucus) 연례정책컨퍼런스에 참석해 연설을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상정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한국 등과의 FTA이행법안 처리 등을 거론했다.

그는 3개 이행법안이 통과되면 한국과 콜롬비아, 파나마에서 더 많은 미국 상품이 팔려나가 미국 GDP(국내총생산) 120억달러를 증가시키고 수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에 연 평균 54억달러를 수출했던 화학제품의 경우 한미 FTA가 발효돼 현재 6%에서 5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관세를 철폐하거나 대거 줄이면 한국 시장에서 미국의 화학제품의 경쟁력이 크게 제고돼 텍사스는 물론 다른 주에서 화학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화당 소속 하원 세입위원장인 데이비드 캠프 의원과 세입위내 무역소위 위원장인 케빈 브래디 의원은 캐나다와 콜롬비아간 FTA가 이날부터 발효된 것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FTA 관련법안을 신속하게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두 사람은 "캐나다와 콜롬비아간 FTA의 발효로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가 콜롬비아에서 이웃국가들보다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콜롬비아와 파나마, 그리고 한국과의 FTA이행법안 등을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의회에 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과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이 무역조정지원(TAA)제도의 연장 문제를 놓고 이견 절충을 계속하면서 한국 등 3개국 FTA 이행법안은 아직까지 의회에 제출되지 못한 상태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