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되는 일이 없네'…건보개혁 위헌 판결

<앵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표적 개혁입법이죠. 건강보험 개혁법이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요즘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워싱턴 주영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연방항소법원은 오늘(13일)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건강보험개혁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위헌 판결에는 전체 3명의 법관 가운데 2명이 찬성했습니다.

[CNN 앵커 : 모든 미국인들을 강제로 건강보험상품에 가입하도록 한 것은 의회의 헌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항소법원은 판결했습니다.]

건보개혁법은 지금까지 전체 50개주 가운데 무려 26개주에서 위헌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위헌 판결에 대해 백악관과 법무부는 해당 법조항에 규정된 미 의회의 권한은 전체 주에 효력이 미친다며 반발했습니다.

지난 6월 신시내티에 있는 연방 항소법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의 최종적인 위헌여부는 미 연방 대법원에서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아프간 주둔 중이던 미군 30명 사망 소식에 이어 최대 개혁입법인 건강보험개혁법의 위헌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가장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