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선택, 주민 투표율 33.3%가 갈림길

<8뉴스>

<앵커>

오는 24일에 실시될 주민투표를 찬반투표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찬반이 아니고 선택 투표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소득 하위 50% 학생들, 좀 어려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거고요. 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는 내년부터 모든 초·중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자는 겁니다. 이 두 안 중에 선택을 하는 투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투표율입니다. 투표율이 전체 유권자의 33.3%, 276만9000명을 넘으면 역시 투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받고, 이 중에서 과반수 지지를 얻은 안이 채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투표율이 모자라게 되면 투표 자체가 무효가 되고, 서울시의 안은 폐기됩니다.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인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오늘(12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선 것도 이 투표율을 끌어 올리려는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반대진영에서는 또 같은 이유로 투표 거부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최고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버스에도, 길거리에도 현수막은 곳곳에 나붙었지만 시민들의 관심은 썰렁합니다.

[(주민투표 언제 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뉴스를 잘 못 봐요.]

투표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더욱 찾아보기 힘듭니다.

[시민 : 그냥 도장 찍어주는 거 아니에요? 옛날엔 관심이 많았는데 요즘은 관심 없어요.]

지난 9일 마감된 부재자 투표 신고자는 10만2000여 명, 지난해 지방선거의 3분의 1수준입니다.

각 언론사의 설문조사에서도 꼭 투표하겠다는 비율은 투표 정족수인 3분의 1 수준에 걸려 있습니다.

투표 자체가 성립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오세훈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은 이런 무관심을 돌파하려는 일종의 비장의 카드입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만이 표 앞에서 흔들리는 정치인의 행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시의회 민주당 등 반대 진영은 투표 거부운동을 확산시키는 데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권한인 학교 급식을 주민투표로 정하는 건 위법이라며 투표 자체가 부당하다고 강조합니다.

[곽노현/서울시 교육감 : 서울시장의 이번 주민투표 발의는 교육자치의 법과 정신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6일쯤 예상되는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주목됩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내년 총선과 대선까지 이어질 보수 진보 대결의 전초전으로 확산되면서 투표율을 둘러싼 양측의 총력전은 더욱 치열해 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