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국정조사 종료…"현행법내 피해보상"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조사 내용과 결론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45일 간의 활동을 마쳤습니다.

특위는 결과보고서에서 "금융당국의 정책·감독상 문제가 저축은행 부실을 가장 크게 키웠고 피해를 확산시켰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특위는 그러나 여야의 증인채택 이견으로 끝내 청문회를 열지 못했고, 6천만 원 한도 전액 보상 방안이 중도 폐기되면서 피해자 보상에서도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다만 현행법 내에서 부실 책임자의 재산 환수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