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북 핵무기 소형화 가능 판단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이 상당히 진전돼 핵무기 소형화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미래희망연대) 의원이 지난 2일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2011년 일본 방위백서'를 받아 11일 공개한 데 따르면 방위성은 "현재 고농축 우라늄에 의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이 상당히 진전돼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일본은 또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 "북한의 포격"이라고,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서도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이라고 각각 표현하는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명확히 기술했다고 송 의원은 전했다.

일본은 북한 상황에 대해 "예산의 15%를 국방비에 충당하고 인구의 5%를 현역으로 동원하는 등 전투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과 후계체제 문제 등으로 향후 체제 불안정성 고조가 예상된다"고 기술했다.

일본은 자국의 국방정책으로 '동적(動的) 방위력' 구상을 언급하면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반적 방위력'에서 '동적 방위력’으로 전환하고, 육상자위대를 감축하는 대신 해·공 자위대 및 남서제도 전력증강을 통해 기동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 책임을 명백히 기술한 것이 특징"이라며 "북한이 보유 중인 스커드-B(사거리 300㎞)와 스커드-C(사거리 500㎞)나 노동미사일(사정거리 1천300㎞)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