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대책특위 "전월세 상한제 도입 필요"

국회 민생대책 특별위원회는 전월세 상한제를 특정지역에서 우선 실시하고 추후 필요하면 전면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여야 특위 위원들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제도를 도입할 때 전월세 등록제도와 전월세 가격신고제를 함께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또 집주인의 재산권행사 제약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세제혜택 등의 지원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