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주파 절제술도 수술…보험금 지급"

고주파 절제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로 봐야 해 보험계약상 수술비 지급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고주파 절제술을 시술받은 박모씨가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고주파 절제술이 보험계약 약관의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씨는 1998년 4월 교보생명과 보험계약을 한 뒤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고 고주파 절제술을 받았지만 보험사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