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군 영창 징계 1만2천430명…5년내 최다

지난해 영창에 간 군인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2005년에서 2010년까지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과 해병대, 전의경의 전체 징계입창자는 1만2천4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인원으로 영창 징계를 받은 군복무자는 2008년 이후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군별로는 육군이 1만 1천 9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병대가 1천 67명, 해군 168명, 공군은 87명, 전의경은 17명 순이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그러나 "입창조치를 받을 때 징계 항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병사가 거의 없다"며 알더라도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를 주장하기 어려워 군인들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