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간첩선 신고 최대 7억5천만 원 포상

앞으로 간첩이나 간첩선을 신고하면 최대 5억원에서 7억5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일반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해 상금액을 대폭 높인 국가보안 유공자 상금지급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간첩 신고 포상금은 기존 일억원에서 5배 인상된 5억원으로, 간첩선 신고 포상금도 현재의 일억5천만원에서 7억5천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간첩선 신고의 경우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됐던 간첩선 신고 주체 문구는 없어집니다.

다만 신고자가 공무원인 경우는 종전처럼 포상금 상한 기준을 일억원으로 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