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원, 고소 남발하다 공무원에 피소 '수모'

전남 순천시의원이 시정 잘못을 이유로 공무원을 수차례 고소했다가 무혐의로 밝혀지자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무고로 맞고소를 당하는 등 수모를 겪고 있다.

순천시 손성만 문화체육과장은 최근 자신을 형사고발했던 이종철 시의원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혐의로 순천경찰서에 고소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손 과장은 "이 의원이 순천시가 벌인 문화의 거리 사업과정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이유로 업무 담당자인 저와 동료 공무원들을 형사처벌해달라며 검찰과 경찰에 모두 5차례나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로 밝혀진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잘못을 바로잡기위해 행정감사나 조사, 시정질의 등의 방법이 있는데도 관계 공무원을 무차별 고소한 것은 공익보다 개인 감정에 치우친 악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공무원들에 대한 고소는 정당한 일로 무혐의 처분된 것은 사법적 판단보다 행정적 판단을 하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며 "향후 감사원 감사청구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순천시의 문화의 거리 사업과 관련해 손 과장 등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부실설계, 산업안전보건법·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고소했으나 최근 5건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이 의원의 고소는 순천시청공무원 노조로부터 '권한남용'이라는 반발을 사고 시의회의장단으로부터는 '의원 개인차원의 고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 시민은 이에 대해 정식 의정 활동을 통해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데도 고소장을 남발한 이 의원의 행위를 개탄하면서, 맞고소를 제기한 순천시 관계자에 대해서도 감정적인 맞대응은 바람직하지않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순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