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말만 요란'…법안 논의 지지부진

<8뉴스>

<앵커>

상황이 이런데, '반값 등록금' 얘기 꺼냈던 정치권은 지금쯤 무슨 방안을 만들어 냈을까요? 아닙니다.

이승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지난 5월22일에 언급했던 반값 등록금.

6월 말에는 2014년까지 등록금을 30% 내리겠다는 '부담 완화 방안'으로 당론이 일부 수정됐습니다.

그러다가 홍준표 새 대표는 '소득별 차등 등록금'을 제시하며 이 안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표와 원내대표가 신경전을 벌이는 동안 이주호 교육과학부 장관이 교육부 차원의 대책을 당에 제출했습니다.

소득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의 등록금을 평균 21% 낮추겠다는 겁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자녀에 대해서는 등록금의 90% 이상을 국가 장학금으로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차등 등록금에 가까운데, 황우여 원내대표는 등록금 자체를 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비판하며 반값 등록금 즉각 실시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당초 8월 국회에서 등록금 인하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야 대립에 한나라당 내부의 견해 차까지 가세하면서 논의다운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등록금 문제와 맞물려 있는 대학 구조조정 법안 처리도 진전된 게 없습니다. 

여야의 대립에 한나라당 지도부의 정책갈등까지 겹치다 보니 8월 국회 합의처리는 물 건너간 듯한 분위기입니다.

소리만 요란했을 뿐 논쟁만 반복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위한 내년 등록금 인하가 이뤄질지조차 장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대철,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