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공기업 설립이 해결책?

제주도가 풍력, 맥주, 해운에 이어 가축분뇨 처리 분야까지 지방공기업을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지하수의 주요 오염원인 가축분뇨를 완벽히 처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칭 '가축분뇨자원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축산농가와 관련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가축분뇨자원공사 설립 타당성 기본계획안을 마련, 올해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길 예정이다.

도는 관련 용역 등을 통해 가칭 '가축분뇨자원공사' 설립 타당성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지만 가축분뇨 처리에 따른 경제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현재 도가 운영하는 제주시 행원 풍력발전단지(13㎿)와 공사 중인 가시리 풍력발전단지(15㎿)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풍력발전공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지난 3월 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용역비 3천만원)을 에너지기술연구원에 맡겼다.

지난 4월에는 물을 활용한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프리미엄급 제주맥주 제조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제주맥주 출자법인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용역비 4천400만원)을 서울 ㈜도시경영연구원에 의뢰했다.

풍력발전공사와 제주맥주 출자법인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은 이달 안에 나온다.

도는 또 해운산업을 제주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목적으로 '제주해운공사'를 설립기로 하고, 지난 5월 타당성 용역(용역비 7천만원)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제주발전연구원에 맡겼다.

도는 용역을 통해 수출 1조원 달성을 위한 해상물류 기반 확충, 제주와 본토를 연결하는 위그선 등 초고속 여객선 사업 유치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간업체 등은 도의 이런 계획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여러 분야에서 지방공기업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제주맥주 출자법인 타당성 연구용역을 맡은 ㈜도시경영연구원은 지난달 제출한 보고서에서 제주맥주 사업이 수익을 내려면 제주지역 맥주 소비량의 70% 이상을 점유해야 한다며 사실상 타당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제주의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인천의 경우 운영주체가 항만공사로 전환되면서 사무실 임대료가 크게 올랐다"며 "해운공사가 맡는다고 해서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지방공기업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의견을 수렴해 설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