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이익나면 빚갚는데 먼저 써야

앞으로 지방공기업들은 이익이 나면 배당을 하기에 앞서 빚부터 갚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지방공기업이 이익이 발생하면 사채를 상환하기 위한 목적의 감채 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현재는 이익금으로 이월 결손금을 우선 보전한 뒤 이익준비금을 적립하고 배당 을 했으나 앞으로는 이월 결손금 보전, 이익 준비금 적립 뒤에 감채 적립금을 적립 해야 한다.

이는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구체적인 적립 비율 등 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결정된다.

또 지방공기업의 팀장급 이상 임직원 뿐 아니라 일반 직원도 뇌물수뢰 등 비리 행위가 적발되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가중 처벌받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