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대검 중수부 폐지는 시기상조"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는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와 특수수사청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지기 전까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다만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수수사청이나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선 "기소권 이원화로 사법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해선 "국민 법감정과 흉악범죄 현실에 비춰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다"고 했고,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