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국조, 총체적 '감시망 부실' 비판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총리실과 감사원, 법무부, 국세청, 경찰청을 대상으로 기관 보고를 받고 당국의 총체적인 부실 대응이 저축은행 비리를 키웠다고 질타했습니다.

특위 위원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당시 김황식 감사원장으로부터 저축은행 관련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집중 질의했으며, 대통령의 발언 내용과 감사원의 후속 대응을 규명하기 위해 김황식 총리를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위 위원들은 또 2008년 울산지검이 부산저축은행의 '영남 알프스골프장 사업'을 수사하면서 처벌 수위를 낮춘 의혹이 있다며 재수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부산저축은행이 7천억원대 금융자문 수수료를 챙겼지만 부산지방국세청이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지 않아 700억원대 탈루를 방조했다고 여야 의원들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