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서 무상급식 주민투표…시행 쟁점은

<앵커>

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했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으로 갈지 하위 50%만 대상으로 할지 결정되는데 여러분 생각, 정해지셨습니까?

최효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 초·중학생의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가 오는 24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실시됩니다.

[이종현/서울시 대변인 : 무상복지 시리즈의 상징인 무상급식의 시행방향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선택적 의사를 묻는 투표가 될 것입니다.]

주민투표는 소득 하위 50%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안과 내년까지 모든 초·중학생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서울시의회 야 5당과 진보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곽노현/서울시 교육감  :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서울시장이 발의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교육감의 사무이자 권한에 속하는 일입니다.]

주민투표가 공식 발의됨에 따라 투표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과 언론사 관계자는 투표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주민투표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