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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과위, '반값 등록금' 논의 소득없이 끝나

국회 교과위, '반값 등록금' 논의 소득없이 끝나
대학생 '반값 등록금' 법안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가 소득없이 끝났습니다.

교과위는 1일 회의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 구조조정 관련 법안 47건을 일괄 상정했지만 한 건도 의결하지 못한채 회의를 끝냈습니다.

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학생들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ICL의 이자율을 복리에서 단리로 낮추자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은 연간 4천억 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한다면서 반대했습니다.

여야는 ICL 법안 외에 대학 '등록금 상한제'를 포함한 다른 법안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교과위는 오는 8일 다시 회의를 열어 반값 등록금 법안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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