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지원 반토막…가족요양보호사 생계 위협

<8뉴스>

<앵커>

거동을 못하는 노인 가족을 돌보는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부당청구가 많다는 이유인데, 그동안 부당청구 안하고 묵묵히 일하던 분들은 엉뚱하게 생계를 위협받게 됐습니다.

최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치매와 파킨슨병을 앓는 90대 부모를 수발해 온 가족요양보호사 김모 씨는 한 달에 130만 원 정도 요양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1일)부터 정부의 급여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보험 급여로 인정해 주는 하루 간병 시간은 물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도 한 달에 20일로 줄여 정부의 지원이 반토막 난 겁니다.

[김모 씨(60)/가족요양보호사 : (생계를 위해선) 계속 일을 해야 하는데 만약의 경우 저도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다른 집 가서 요양봉사를 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부는 가족요양보호사 가운데 부당청구 사례가 많아 지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요양보호 수요가 불과 3년 만에 정부의 예측보다 두 배로 늘어나 부담이 커지자 일부 보호사들의 부당청구를 핑계로 급여 자체를 축소하는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는 겁니다.

[김찬우/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엄격한 모니터링 기제를 만들어놓고 제도를 시작
하고 관리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가장 실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급여 삭감에 양심껏 노인가족을 돌본 가족요양보호사들은 생계 유지도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현철,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