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곽노현 "법적 대응"

<8뉴스>

<앵커>

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결국 공식 발의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건 승부수인데, 물난리하고 겹쳐서 서울시의 고민이 처음 투표를 구상할 때보다는 더 깊어졌습니다.

보도에 최고운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초·중학생의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가 오는 24일 서울시 전역에서 실시됩니다.

[이종현/서울시 대변인 : 무상복지 시리즈의 상징인 무상급식의 시행방향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선택적 의사를 묻는 투표가 될 것입니다.]

주민투표는 소득 하위 50%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안과 내년까지 모든 초·중학생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주민투표가 공식 발의됨에 따라 투표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은 투표를 독려하는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회 야 5당과 진보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곽노현서울시 교육감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의 법적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곽노현/서울시 교육감 :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서울시장이 발의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교육감의 사무이자 권한에 속하는 일입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양측의 입지는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투표에서 지거나 투표율이 3분의 1을 넘지못해 무효화될 경우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운명을 건 양측의 대결전은 이제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김균종,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