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무상급식 주민투표, 8월 1일 발의

<앵커>

서울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잠정 연기됐던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가 다음 주 월요일에 정식으로 이뤄집니다.

서울시청에서 최고운 기자가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서울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주민투표 발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폭우로 인해 발의 날짜는 며칠 미뤄졌지만 투표는 이미 알려진 대로 8월 24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8월 1일인 다음 주 월요일에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발의됩니다.

서울시는 당초에 목요일인 어제(28일) 주민투표를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기습 폭우로 서울에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미뤄졌었는데요.

주민투표 요지를 공표한 날로부터 7일 안에 발의하게 돼 있는 법 기준에 따라, 마지막 날인 다음 주 월요일에 하게 된 겁니다.

[김규롱/서울시 행정관리팀장 :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주민투표 발의를 연기하기로 결정 하고, 다만 법정 기한이 8월 1일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발의를 8월 1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발의 날짜는 미뤄지지만 주민투표는 당초 예정대로 8월 24일에 실시됩니다.

투표는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을 하는 안과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에게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치러지는데요, 서울시 유권자의 1/3 이상이 투표해야만 투표함을 열 수 있기 때문에 투표율 이 최대 변수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찾기 쉽고 접근성도 편리한 '학교 투표소'가 얼마나 확보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주민투표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평일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의 경우 학교에 투표소를 만드는 일이 점점 줄고 있어서 서울시가 원하는 만큼의 투표소가 마련되는 일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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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차량에 대한 종합 검사와 정기 점검이 연장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자동차 소유주에 대해 종합검사와 정기점검을 미루거나 기간을 늘려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사고사실 증명서와 함께 신청서를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면 유예나 연장된 기간에 대한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사고 사실 증명서는 구청이나 보험사 등으로부터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