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올해 8·15 광복절 사면 없다"

청와대는 올해 8·15 광복절에 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일반의 예상대로 올해는 8·15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없다"며 "광복절 사면은 연례행사가 아니고 사면권은 엄격히 행사하고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8·15 사면이 단행되지 않는 것은 우선 사면 수요가 많지 않은데다 사면권을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도 통상 매년 7월 초 착수했던 사면 후보자 명단 검토 작업을 하지 않아 올해는 8·15 특사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