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 폐쇄·해산 '퇴출 로드맵' 추진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운 '부실대학'에 대해 학교 폐쇄와 법인 해산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혁위는 27일 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과제별 추진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평가순위 하위 15% 대학과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9월 중 선정·발표하고 내년 1월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부실대학을 판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립대 선진화 방안도 다음 달 시안 발표에 이어 9월에 확정해 본격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사립대의 경우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운 경영 부실 대학들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 등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되 문제가 지속될 때에는 폐쇄·해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대의 경우도 대학 특성화 등의 관점에서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육대학과 근처 일반대학의 통합을 강력히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계획위 활동은 앞으로 국립대와 사립대 구조개혁, 평가 하위대학 재정지원 제한, 학사운영 구조 혁신, 중장기 구조조정 방안 수립 등 5개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각 과제는 다시 15개 세부 과제로 나눠 추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