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사 부당 납품대금 감액ㆍ반품 금지

정부와 한나라당은 중소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과 반품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소매업 공정화법' 제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대규모소매업자는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 40일 이내에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감액하거나 반품해서는 안 됩니다.

당정은 또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등 가맹점주들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16개 외식업 가맹본부 가운데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만간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