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장치 강화

정부와 한나라당은 26일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갖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장치 강화를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등 가맹본부의 횡포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대폭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맹금 반환청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관련법 적용 업체를 '매출액 5천만 원 이상인 가맹본부'에서 '가맹점 5개 이상인 가맹본부'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은 또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를 막고 납품업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대규모 소매업 공정화법' 제정안을 다음달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