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는 '지뢰밭'…여야 첨예 대치

정치 하한기인 8월 소집되는 임시국회가 불꽃튀는 여야 격돌의 장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에 집중한다는 전략에 따라 쟁점법안을 8월 임시국회 테이블에 올리면서 여야간 전선(戰線)이 달아오르고 있는 것이다.

우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처리가 뇌관이다.

미국 정치권이 당초의 8월 처리 방침을 거둬들이고 9월 처리로 가닥을 잡으면서 국회의 8월 처리 계획도 불투명해진 상태이나, 여권 일각은 여전히 8월에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22일 "미국 눈치를 보지 말고 한국 정부, 국회가 선(先)비준을 해야 한다"며 "이번에 선비준으로 한국의 비준 절차를 끝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8월 처리는 결코 안된다"며 "10+2 재재협상안을 갖고 미국과 다양한 협상을 펼쳐야 한다"고 재재협상을 압박했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을 둘러싼 긴장도 급상승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앞서 외교통상통일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이번에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MB악법'으로 규정하고 저지할 태세다.

대신 민주당은 대북 인도적 지원내용까지 담아 자체 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안'이 법사위에 올라오면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하자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의 한 법사위원은 "북한인권법의 발목을 잡으려는 구실"이라며 "민주당이 인도지원 부분을 더 반영하기 원한다면 북한인권법안에 몇 개의 관련 조항을 추가시키면 된다"며 병합심사 주장을 일축했다.

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도 녹록지 않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정안은 8월에 꼭 통과돼야 한다. 그래야 주택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민생경제가 활기를 얻으며 서민들에게도 온기가 간다"고 강조했다.

주택가격을 상승시킨다는 야당의 반대론에 대해 그는 "건설사들이 법개정 후 분양가를 지나치게 올린다면 대통령령에 상한제를 다시 둬서 규제하면 된다. 지금처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가계부채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서민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안도 극심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당정청이 이미 지난 13일 실무협의에서 이 법안의 8월 처리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야당이 지난 4월 국회에서 이 법안의 처리에 전향적 입장을 보였으므로 8월에 노력하면 여야 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료보험 적용에서 예외인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 양극화'가 심화되고 동네 의원급 병원의 경영난이 뻔하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