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호르몬제 투여

<8뉴스>

<앵커>

다음 주부터 아동 성폭행 범죄자들에게 주사를 놔서 성충동을 억제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실시됩니다.

먼저 안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8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장기까지 손상시킨 조두순.

7살 여자 어린이를 학교에서 납치한 뒤 성폭행해 큰 상처를 입힌 김수철.

이들처럼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흉악범들에게 다음 주부터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시행합니다.

성충동과 기능을 억제하는 '루크린'이라는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방식입니다.

[김영문/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장 : 성폭력의 사범들에 대한 약물치료는 우리 사회의 미래의 주인인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자는 16살 미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아동 성폭력범 가운데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우려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소급 적용 논란을 피하기 위해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동의가 필요하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에게는 출소 시점부터 최대 15년, 치료 감호자 등에게는 최대 3년 동안 강제 약물투여가 가능합니다.

[송봉호 교수/세브란스병원 임상학과 : 약물 자체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조심할 것은 골다공증이 생길지 모르니까 골다공증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사전에 평가를 하고.]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공개에 이어 이른바 화학적 거세까지 시행하면서 아동 상대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