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지방 공공요금 과도하게 올랐다"

기획재정부가 15개 시·도 부단체장과 가진 시·도경제협의회에서 지방 공공요금이 과도하게 올랐다는 자료를 내면서 인상 억제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회의 자료에서 지난 2005~2009년 지방 공공요금의 연평균 상승률은 5.2%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의 연평균 상승률 3%나 중앙 공공요금 0.8%보다 훨씬 높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원가보상률은 하수도가 41.1%, 지하철 43.4%, 철도 76.2% 등으로 여전히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요금 인상보다는 경비절감 등 경영합리화 노력이 절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정부는 공공요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내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공기업 경영혁신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인상폭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