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하천 국공유지 관리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도로·하천 등 국·공유지의 잘못된 지목과 관리청을 바로잡고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등 관리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공유지의 47%에 해당하는 도로·하천은 지목이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거나 관리청이 확인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국토부는 따라서 이달중에 국.공유지 현황 분석과 자료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의왕, 김해, 남원, 장흥 등 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로와 하천 지목 관리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시범 사업을 끝내고 운영 결과를 분석해 내년 이후 전국의 도로와 하천으로 관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