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치권 논쟁 그만!…FTA 지연할수록 손해

존 네그로폰테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6일 "한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처리를 지연할수록 미국 기업들은 전세계 경쟁자들에게 시장을 뺏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네그로폰테 전 부장관은 이날 토머스 맥라티 전 백악관 비서실장, 제임스 존스 전 멕시코 대사, 로버트 모스바커 전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사장 등 전직 정부 고위 관료들과 공동으로 워싱턴포스트(WP)에 낸 기고문을 통해 "미국 경제는 현재 계류중인 FTA의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공화당을 겨냥, "최근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 협상에서 세금인상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통해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제무역 없이는 성장이 어렵다는 사실에도 공감하고 있다"면서 백악관의 FTA 비준동의 요구에 조속히 응할 것을 압박했다.

이어 네그로폰테 전 부장관 등은 "정치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비용-수익 분석은 간단하다"면서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 비용을 들이는 것이 3개 무역대상국과의 자유무역 혜택을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TAA는 외국기업과의 경쟁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의 재교육 및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2월 종료됐는데, 백악관과 민주당은 연장법안을 한ㆍ미 FTA 이행법안에 포함시켜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공화당은 연계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물론 FTA 이행법안 제출을 조건으로 공화당이 TAA 제도 연장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TAA 제도는 그 자체로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TAA 제도는 1962년부터 존재했고, 지금까지 초당적인 합의에 의해 계속 연장돼 왔다"며 "더욱이 최근 한ㆍ미 FTA 이행법안과 TAA 연장법안의 연계를 비판하는 의원 가운데 일부는 지난 1993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행법안 처리 당시 TAA 연장에 찬성했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행정부와 공화당은 FTA 이행법안 처리의 긴급성을 모두 인식하고 있다"면서 "8월 의회 휴회기 이전에 결승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본질이 아닌 절차상의 문제를 둘러싼 당파적인 논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타협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라면서 "최근의 대치정국에서도 공통분모를 모색하고 정체국면을 해소하려는 지도자들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린든 존슨 행정부 등에서 고위 정부 관료를 지낸 이들은 현재 네그로폰테 전 부장관이 회장으로 있는 미주협의회에서 무역담당 자문그룹에 함께 속해 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