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생 '뻥튀기' 어린이집 명단공개 추진

어린이집 부당 운영 실태를 고발한 SBS 8시뉴스 보도와 관련해 국회가 정부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적발된 어린이집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원생 수를 허위 신고하는 등 부정 수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어린이집 명단을 공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부실급식 제공이나 폭언, 감금 등 어린이집에 대한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시설운영 정지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