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여야 '반값등록금' 대책 비판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여야가 경쟁적으로 쏟아낸 대학 등록금 인하 방안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최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는 '거품 등록금'을 그대로 두고 국민 세금으로 나머지 절반을 보충하려 하고 있다"면서, "불공정한 가격을 놔두고 세금을 투입하는 실책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연간 6조원대의 정부 재정을 투입해 내년부터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을 절반으로 인하하려는 민주당의 방안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서 재설계를 촉구했습니다.

또 2014년까지 등록금을 30% 이상 인하하는 내용의 한나라당 대책에 대해서도 "대학에 장학금을 강제할 법적 근거도 없다"면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최 의원은 "국민의 세금 투입을 최소화하고 그 재원으로 대학발전 지원과 중등교육에 투자하는 게 맞다"면서 "다음주 새로운 반값 등록금 대책을 내 놓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