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영리병원 시범 허용 계속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과 진영곤 고용복지수석, 김해진 특임차관 등은 지난 11일 당정청 실무협의를 통해 영리병원 시범운영 관련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여야간 시각차가 큰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9월에 통과시키기로 했었다"면서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만큼 8월에 하겠다는 것일뿐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정청이 이처럼 영리병원 시범 허용 방안의 법제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