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아동, 초기부터 국비 변호사 지원

이르면 내년부터 성폭행을 당한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국비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 이번 달 말까지 관계부처 의견 조회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다음 달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성폭행 피해자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인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수사 초기단계부터 법률 조력인을 선임할 수 있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