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량미 100만t 보관 주장은 부풀려진 것"

북한이 군량미로 100만t의 식량을 보관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부풀려진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7일 세종연구소가 연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몇 년간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식량상황이) 1990년대 중·후반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권 부원장은 "1995년부터 국제사회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했는데 2005년 북한은 식량지원 대신 개발기술 지원을 요청했다"며 "기술지원 요청은 외부지원으로 식량이 많이 축적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지원중단으로 축적분이 소모되자 다시 식량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보다 중국의 식량 지원량은 많이 줄어든 상태고 (북한의) 식량 수입량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오는 7∼8월 100만t 정도의 식량이 필요하지만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집단영농을 가족농 체제로 전환해야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북한 경제 전반의 회복 없이 농업부문의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워서 북한은 개혁·개방을 통해 산업생산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부원장은 "쌀 대신 쌀가루를 북한에 지원하는 것은 비용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으며 일찍 상하기 때문에 투명성 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