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복지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오는 2014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7천명 더 늘리는 내용의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을 확정했습니다.
개선대책에 따라 올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천60명을 충원하고 2012년 3천명, 2013년 천800명, 2014년엔 천140명을 단계적으로 늘려 5천명은 읍·면·동에, 2천명은 시·군·구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13개 부처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 292개 가운데 중복수급 금지대상 156개 유형을 정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당정은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을 위해 향후 3년간 국고 천6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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