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15% 인하시 소비자물가 0.36% 하락

여권에서 내놓은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에 따라 내년 대학 등록금이 15% 인하된다면 소비자물가는 0.36% 떨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대학 납입금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2%로 이중 국·공립대가 0.35%, 사립대가 1.54%, 전문대학이 0.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지난달 한나라당의 제안대로 내년 등록금이 현재보다 15% 인하될 경우 소비자물가는 0.36%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오는 2014년 대학 등록금이 30% 인하된다면 소비자물가는 올해보다 0.73%가 떨어지게 됩니다.

앞서 한나라당은 내년에 재정 1조5천억원과 대학이 조성하는 장학금 5천억원을 투입해 등록금 부담을 15% 이상 낮추고, 이후에도 재정투입 규모를 늘려 전반적인 대학등록금 부담이 오는 2014년에는 30% 이상 낮아지도록 한다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그러나 "등록금을 정부 재정에서 충당하는 방식이라면 지급주체만 바뀐 것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압력이 낮아질 것으로 보긴 어렵다"면서 "대학 자체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등록금을 내리지 않는다면 가계나 국민경제에 어떤 식으로든 부담이 가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