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말로만 '근절' 되풀이…병영문화 해결책은?

<8뉴스>

<앵커>

군대 내 가혹행위,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리고 그때뿐인 대책 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깊은 구시대적 병영문화, 문제점과 해결책을 짚어봤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야간 점호를 없애겠다. 군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겠다.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병사는 미리 걸러내겠다." 

6년 전의 GP 총기난사 사건 뒤 군이 발표했던 '병영문화 개선대책' 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실천된 건 없었습니다. 

야간 점호는 슬그머니 부활했고 정신분열증 판정을 받은 병사도 최전방에 배치됐습니다.

이런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병사들은 악습을 답습했습니다.

[최근 전역자 : 때리는 건 기본이고 잠 안 재우고 뭔가를 시키고, 먹을 것을 억지로 많이 먹여서 좀 힘들게 하는 것도 있고, 얼음을 팬티속에 넣고 아플 정도로 비볐던 적이 있었어요.]

가혹행위는 '군기'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정작 꼭 필요한 군기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군 조사결과, 강화도 해병부대의 총기와 탄약관리가 엉망으로 드러났는데도 사건 발생 나흘 전 점검에선 '이상 없음'으로 판정됐습니다.

하나마나한 조사, 엉터리 보고였다는 뜻입니다.

가혹행위에 대한 지휘관의 의지도 문제입니다.

상급자가 편해지는 문화다보니까 지휘관들조차 가혹행위를 묵인·방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터지면 조사 자체를 군에 맡길 것이 아니라 외부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폐쇄적 병영문화를 감시하기 위한 외부 감사관제를 도입해 효과를 봤습니다.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그것은 개인의 문제다"라고 취급하고 있고  "군에 적응하지 못해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상 군이 변화된 사회에 적응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구타와 가혹행위로 만들어진 군기는 군을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군을 병들게 만들 뿐입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이병주,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