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 개통 1년…1천만명 이용

법무부는 형사사건 진행상황 조회 등 각종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형사사법포털의 누적 이용자 수가 이번달에 천5만5백78명으로 집계돼, 개통 1년만에 천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진행 조회 건수는 백47만9천9백83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검찰 사건이 85만3천6백19건으로 66퍼센트에 달했으며, 경찰 사건이 44만7백83건, 법원 사건은 18만5천6백5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의 전자약식 처리 사례도 크게 늘어, 개통 1년간 5만9천20건의 경찰 입건과 5만4천3백13건의 검찰 기소, 4만9천210건의 법원 약식명령이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포털의 활용범위를 더 넓히기로 하고 진정서·탄원서를 제외한 사건자료는 제출할 수 없는 현행 시스템을 바꿔서, 앞으로는 고소취소장·진술서·합의서 등도 온라인으로 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