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햄버거도 부담금 내!…이상한 친서민 정책

<앵커>

건강증진 부담금을 햄버거와 술에도 부과하자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사회적 비용을 상쇄시키자는 건 데 느낌상으로는 담배에 매기는 부담금과는 많이 다릅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술과 담배, 그리고 고열량 저영양 식품인 정크 푸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의료비에다 생산성 저하까지 고려하면 흡연은 5조 5천억원, 비만이 1조 8천억원, 음주는 무려 20조원에 이릅니다. 

보건의료 정책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담배 뿐 아니라 술과 정크푸드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물리기로 하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술과 햄버거,라면, 청량음료 등에 부담금을 새로 부과하고 한갑에 5백원인 담배의 부담금도 더 올린다는 겁니다.

정부는 서민들의 건강을 위한 친서민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박인석/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 저소득층이 그런 유해물질에 접근을 꺼려하게 되면 건강 개선효과와 그리고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하지만 부담금 때문에 값이 오르면 서민들의 부담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윤수경/서울 역촌동 : 그렇다고 사람들이 안 먹는 건 아니잖아요. 괜히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소비자들 부담만 올리는 거 같아요.]

앞으로 부담금 부과 대상과 수준, 시행일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도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