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 중축' 못 한다"

<앵커>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논란이 돼 온 수직 증축은 못하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경제성과, 주거환경, 재건축과의 형평성 등이 이유입니다.

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해양부는 5개월간의 리모델링 관련 전문가 회의를 거쳐, 공동 주택의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최종 결론냈습니다.

그동안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와 건설사들은 수직 증축과 가구수의 10% 이상의 일반 분양을 요구해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을 허용할 경우 아파트의 구조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리모델링에 일반분양을 허용하면, 용적률 제한과 초과이익 부담금 등 각종 규제가 있는 재건축과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적률이 크게 늘어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국토부는 수직증축을 불허하는 대신 국민주택기금에서 공사비를 저리로 대출해주는 등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활성화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