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모델링 수직증축 '불허' 결론

국토해양부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를 최종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냈습니다.

이에 따라 분당, 평촌 등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요구해온 1기 신도시의 입주자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등 리모델링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수직증축을 불허하는 대신 국민주택기금에서 공사비를 저리로 대출해주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건축, 시공, 구조, 법률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리모델링 태스크포스 회의를 거친 결과 공동주택의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 리모델링 단체, 건설사 등은 수직증축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 증가하는 가구수의 10% 이상을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