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공정위 '생활물가잡기' 고삐 죈다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들이 동시 가격인상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는 등 생활물가를 잡기 위해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5분경제 정호선 기자 나왔습니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담합이 물가 불안을 더 자극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기자>

올해부터 공정위가 '물가기관'임을 자처하며 업체들의 담합과 같은 불공정 행위에 철퇴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라면 블랙에 허위 과장 광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처럼 프리미엄 제품을 빌미로 편법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에도 철퇴를 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편의점들을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요새 편의점 정말 많죠, 한집 건너 하나, 또 건물마다 하나, 길 건너도 하나, 동네 수퍼들이 사라지고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한다는 이유로 가격은 높은편인데 이 편의점들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똑같은 것이 문제입니다.

동네 슈퍼에서 1000원~1500원 정도인 월드콘이 편의점 어디서나 1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슈퍼에서 750원인 새우깡도 이렇게 똑같이 900원입니다.

월드콘, 메로나, 새우깡 모두 인기제품인데 출고가가 오르자 약속이나 한듯 똑같은 폭으로 소비자가를 올렸습니다.

공정위가 담합의혹이 짙다고 보는 이유가 이런 것인데요, 편의점 업계는 제조업체가 그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 때문이라면서 담합이 아니라고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공정위가 외식가격도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지켜보고 있죠?

<기자>

요즘 점심먹으러 가면 냉면, 삼계탕 외식가격 너무 오른 걸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공정위는 우선 가맹 외식업체를 중심으로 원료가격 대비 가격인상 적절한지를 따져보고 있고요, 최근 파리바케트와 뚜레주르 등 대기업계열 빵집이 가격을 큰 폭 올린 것이 부당 인상요인은 없는지 이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식가격들은 한 번 오르면 다시 내리지 않는 경향이 있고, 또 기대인플레 심리를 자극해서 나중에 물가 부담을 더 키운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1분기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월급봉투는 그대로인데 물가가 너무 빨리 뛰고 있는 거에요?

<기자>

실질임금이라는 건 물가가 오른 부분만큼을 뺀 실제 구매력을 뜻합니다.

즉,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임금이 상승하는 것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가계의 살림살이가 위축되는 것 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로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해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신민영/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임금 근로자와 예금자의 실질소득이 줄어서 결과적으로 소비를 악화 시키고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둔화 시키는 쪽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 분석처럼 실질임금 마이너스라는 건 우리경제 잠재력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데요, 올해 기업들 전반적으로 성과급, 특별상여금 등이 크게 줄어서 4%로 고공행진하는 물가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해석입니다.

지난 1분기 우리나라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236만 4천원으로 1년 전보다 4%, 한 10만 원 가량 오히려 줄어 들었습니다.

실질임금이 줄어든 건 1년 반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한을 넘기고 여전히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물가 오름세 감안해서  노측은 10% 정도 오른 4780원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3%오른 4455원밖에 못주겠다 이렇게 괴리가 큰 상황입니다.

<앵커>

 이명박 정부들어서 재벌들의 계열사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죠?

<기자>

이번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프렌들리라고 해서 전봇대도 뽑아주는 규제완화책을 시행해 왔는데 돌아온 것은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라기 보다는 몸집 불리기가 컸습니다.

그것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미래 신성장동력이 아니라 중소기업 영역까지 침범해서 재벌가 딸들이 빵집 경쟁을 벌인다는, 마이너한 업종에 진출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4년동안 15대 재벌들 전체계열사가 472개에서 778개로 무려 65% 급증했습니다.

기업별로 보면 현대중공업이나 포스코, STX, LG, 롯데, SK등 수십개씩 계열사를 늘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 다 총망라 되어서 경쟁적으로 몸집불리기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새로 늘린 계열사를 보면 10개중 8개 가까이가 비제조업과 서비스업이었고, 또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건설, 부동산 임대업이었습니다.

<앵커>

기업들이 계열사 통한 몸집 불리기에 치중한 배경이 있죠?

<기자> 

재벌 2세 3세가 지분을 보유한 이런 계열사들에 일감을 몰아줘서 경쟁없이 단숨에 기업을 키우고, 그렇게 되면 세금 부담없는 상속 경영권 승계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30대 기업이 계열사 만들어 일감 몰아주기와 상장차익 등을 통해서 재산을 10조 원 넘게 증식했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식해 물량 몰아주기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 마련중인데 양극화 막고 균형있는 기업생태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