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장관 "재정위험 대비 재정여력 확보해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지금은 각종 재정위험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재정이 지출억제와 세수실적 호조에 힘입어 건전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건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화 가속화와 잠재성장률 하락, 경제위기 재발 우려, 그리고 통일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박 장관은 "최근 반값 등록금 등 무상복지 논쟁처럼 내년 정치 일정 전후로 재정 포퓰리즘이 확산돼 건전성 관리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며 "지금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보다 돈을 어떻게 아끼고 모을 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부는 올해 1차로 시행할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 사업군에 ▲대학경쟁력 강화 사업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군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군 등 3개 사업군을 선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