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저축은행 9월말 2차 퇴출

<앵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해 오는 9월까지 살릴 곳은 살리고 가망없는 곳은 과감히 퇴출 시키기로 했습니다.

5분경제 정호선 기자와 알아봅니다. 저축은행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자 명확하게 옥석가리기에 들어가겠다는 뜻이네요?

<기자>

저축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 보니까 최근에 제일저축은행이나 프라임저축은행 사례에서 보듯이 아주 작은 악재에도 돈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뱅크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살릴 곳은 살리고 안되는 곳은 원칙대로 사망선고 내리는 것이 전체 저축은행 업계를 위해서도 좋다고 금융당국이 판단한 것입니다.

퇴출이냐, 정상화냐, 시험대에 오른 저축은행은 85개입니다.

오늘(5일)부터 일제 점검에 들어가서 BIS 비율이 5% 를 넘으면 살릴만한 곳이라고 판단해 공적자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대주주 배당이나 임직원 급여를 제한하는 자구노력 해야 합니다.

BIS 비율 기준 미달하면 가망이 없다고 판단해 영업정지와 같은 퇴출조치에 나섭니다.

예금자 불안 줄이기 위해서 영업정지가 될 경우 나흘만 지나면 4,500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정상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기자>

이번에 정부가 얘기한 자금은 '금융안정기금'이라는 것인데, 정상적인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추가적인 공적자금 투입은 없다, 이렇게 거듭 강조해왔지만 저축은행들의 속을 들여다보니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벌써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실을 확실히 뿌리 뽑고 옥석을 가려내야 공적자금 투입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기름값 100원 할인 조치가 3달동안 시행돼 오다 내일이면 끝나는데, 많이 오르겠네요?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름값 인하 조치, 결국 3개월이 다 됐습니다.

한 때는 정유사들에게 어떻게 기름값을 낮추게 할까 고민했던 정부는 이제 100원이 한꺼번에 오르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유사들은 한꺼번에 올리지는 않고 단계적으로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100원 할인을 시작할 때에는 SK에너지가 '총대'를 멨었는데, 이번에는 GS칼텍스가 먼저 나섰습니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정유사들이 단계적으로 환원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외면당할 것이라며 또 한 번 정유사들을 압박했습니다.

최중경 장관은 최근 정유업계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름값을 내렸듯 같은 마음으로 기름값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해서 압박을 했는데 이 발언은 "왜 정부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냐"는 비아냥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름값 할인 대책은 정유사는 정유사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만이고, 사재기같은 유통시장 왜곡같은 부작용도 낳았습니다.

결국 기름을 기본적으로 아껴쓰는 것 외엔 뾰족한 묘안이 없다는 교훈도 남겼습니다.

<앵커>

한국과 EU간 FTA가 발효됐는데, 유럽산 먹을거리에 요즘 잘 팔린다고요?

<기자>

유통업계는 한-EU FTA 발효와 맞춰서 유럽산 와인과 삼겹살 등의 판촉행사를 벌였는데 기대이상으로 실적이 좋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유통업계에서 만난 소비자들은 아직 수입산을 식탁에 올리기는 오르다는 반응과, 국산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살 의향이 있다는 소비자들이 공존했습니다.

[백혜란/주부 :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안먹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랜기간 거쳐서 오는거니까.]

[김형주/주부 : 국산이냐 수입산이냐 비교 했을 때 그래도 수입산의 맛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수입산에 손이 가게 되요.]

최근 대형마트 수입삼겹살 매출은 1년 전보다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남미 위주에서 최근에는 네덜란드 같은 유럽산이 들어오고 있고, 냉동이 아닌 냉장으로 들어오고, 가격도 국산의 반값입니다.

유럽산 냉장 삼겹살의 저가 공세에 앞으로 국산 삼겹살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앵커>

돼지고기도 그렇고 요새 수입산 먹을거리가 굉장히 잘 팔리는 것 같아요?

<기자>

수산물도 그렇습니다.

국내 새우의 3분의 1값인 호주산 바나나 새우, 이것도 잘 팔린다고 하고요, 노르웨이산 고등어도 국내산보다 1000~2000원 저렴하다고 합니다.

과일도 뉴질랜드산 키위, 미국산 체리, 타이완산 애플망고 등 수입 과일들이 전면에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수입쌀에서 가공용이 아닌 밥을 지을 수 있는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로 늘어나서 최근 국산쌀값 상승의 틈새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