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저축은행에 공적자금 투입 논란

<8뉴스>

<앵커>

이 공적자금 투입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을 투입한다는 건데, 과연 이래야 하는 건지, 또 잘 될지,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목동 단독주택 밀집 지역.

A 저축은행은 지난 2006년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시행사 말만 믿고 240억원을 투자했지만 시행사는 돈만 받고 잠적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 대출해 주고 돈을 환수받지 못했기 때문에 물건으로 갖고 있는 거죠.]

저축은행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PF 사업장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검사할 때마다 부실이 늘면서 부실 채권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이미 투입된 캠코 공적 자금만 5조4000억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정상화를 위해 금융안정기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현/금융위 사무처장 : 조금 도와주면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확실히 살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 데를 제한적으로 지원이 됨을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금융안정기금은 공기업인 정책금융공사가 차입금 등으로 조성하는 자금이어서, 자칫 저축은행이 부실화되면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일단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저축은행에만 공적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 사례에서 보듯 재무제표 자체를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일(5일)부터 시작되는 경영진단이 자칫 부실 저축은행에 면죄부를 주고 세금만 축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최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