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형사법관 성폭력 피해자 신문개선 논의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한 다음날 재판 진행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법관들이 회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성낙송 형사수석 부장판사 주재로 형사재판 담당 70 여명이 참석하는 형사 법관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법관들은 이 자리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 신문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등을 살펴보고 우리 형사재판에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매년 두 차례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전체 법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있고, 이번 회의에는 법관의 언행 등 법정 모니터링 분석 결과 검토와 공판중심주의 정착 상황 등도 함께 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