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사실상 증여"…세금 물리기로

<앵커>

재벌 그룹이 오너 가족들의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서 부를 증식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런 편법을 '증여'로 보고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기업들이 총수 가족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 

SK그룹과 현대 기아 자동차 그룹의 경우, 최태원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투자한 계열사에 사업을 몰아줘, 2조 원가량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29개 대기업 총수 일가가 벌어들인 자산은 10조 원대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같은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일감을 빼앗겨 망하고 있다는 점.

말로는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얘기하면서 실제론 중소기업 죽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대기업 계열사끼리의 내부거래는 가족 간 편법 거래로 보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김성식/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 세금 없는 부 대물림 차단 위해 관련 상속 증여세법을 개정하기로 당정 합의를 보았습니다.]

또, 총수가족이 투자한 비상장 회사를 키운 뒤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는 수법으로 차익을 챙길 때도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공시를 연간 한 차례 에서 분기별 한 차례, 즉 연간 네 차례로 늘리고 단가와 품목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세법개정안을 오는 8월까지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