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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재무위 불참…한-미 FTA, 미국서도 진통

<앵커>

반면에 우리와 미국의 FTA는, 미국 의회 비준 절차가 시작되자마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미FTA 이행법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열린 미 상원 재무위원회가, 야당인 공화당의 불참으로 무산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주영진특파원입니다.



<기자>

한미FTA를 담당하는 미 상원의 재무위원회 회의장입니다.

한미FTA 이행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첫 회의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오늘 법안심의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오늘은 (공화당의 불참으로) 한미FTA 이행법안 심의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한미FTA와 무역조정지원제도인 TAA를 동시에 처리하려는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한미FTA 비준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TAA란  FTA로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서 피해를 보게 될 기업이나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여야 하는 현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공화당은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국과 유럽연합의 FTA가 오늘부터 발효되는 상황에서 공화당의 법안심의 거부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맞을 수 있다며 다음달 2일까지 연방정부의 채무상한을 증액해야 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압박에 반발해 이 문제와 한미FTA를 연계할 태세여서, 한미  FTA 이행법안 표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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